2024년 농업직불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소규모 농민들은 최대 130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급 수준은 농지 규모, 소득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하기 전에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농업 직불금 신청기간
- 비대면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 - 대면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행복복지센터 방문)
농업직불금 지원금액
면적 직불금 :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 논밭진흥지역은 헥타르당 205만 원입니다.
- 일반논의 경우 헥타르당 197만 원입니다.
- 기타 밭 지역은 헥타르당 186만 원을 받습니다.
- 예를 들어 추진지역 논 3헥타르를 경작하면 607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
또한,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있습니다.
농업직불금 신청자격
면적 직불금
- 농업 외 경제활동 소득은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에는 청년농업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이 포함됩니다.
- 직불신청 전 3년 이내 최소 1년간 0.1헥타르 이상 재배(법인의 경우 5헥타르 이상 요건)
- 또는 신청 전 3년간 농산물 매출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함(법인은 450만 원)
-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 밭 또는 조건부 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았거나 2020년 이후 여러 직불금을 받은 경우.
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는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농 직불금
'농가'가 아닌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소규모 농장 직불금은 다음 8가지 조건에 따라 개인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농장 내 기본직접지불 대상 통합농지면적은 0.5헥타르 이하여야 한다.
- 농장 내 각 적격 개인은 최소 3년의 농업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농장 내 각 적격 개인의 농촌 거주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장 내 각 적격 개인의 종합 비농업 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농장원 전체의 비농업소득 합계액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모든 농장 구성원이 소유한 총 농지 면적은 1.55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농장 내 모든 적격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 합계액이 5,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적격농가 전체의 시설재배 수입총액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경작지 면적이 0.5헥타르를 초과하지만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농민이 소농직불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업직불금 제외대상
- 농업 관련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농업법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격이 부족한 경우
- 농업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원의 존재
- 현재 농업 보조금 수령 현황
- 농업 관련 품목의 생산 부재
농업직불금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보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 대면 신청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토지등기부사본, 신분증, 소득증명서, 농업경영실적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제출 후 신청
농업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기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서류 작성 시 정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 농업 직불금과 관련된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농업직불금 관련 문의
- 농업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는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 방문
이번글은 자격 기준, 제외 사항 등을 다루는 2024년 농장 직불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써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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